우리단체 성명논평

민선6기 대전시정, 주요 공약과 정책추진의 내용이 다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선6기 출범 100일을 맞아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약을 정책화한 시민경청위원회의 민선6기 권선택의 약속사업 실천방안인 ‘약속, 그리고 선택’과 대전시 각 실국에서 공약을 시책으로 작성한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계획’을 비교·분석하였다. 공약이 아닌 시민경청위원회 보고서를 선택한 이유는 권선택 시장이 임명한 각계 전문가들이 시장의 공약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든 보고서이자 시장의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약 중 일부는 실천계획단계에서 축소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민선6기 대전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공약했던 내용이 실천계획 또는 실제 행정에서 집행되면서 축소되어 애초에 약속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한 공약들이 있다. 문제되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공기업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들 수 있다. ① 공기업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상위법이 없는 한계로 인해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검증제도로 후퇴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애초 약속했던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도덕성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네 곳(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의 사장 후보 검증을 계획했지만, 실행단계에서 도덕성이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전시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주도했다는 점도 인사검증제도 도입의 취지를 상당히 후퇴시켰다. ②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약속했지만, 축소됐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 대전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기 중 10개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천계획은 임기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4개만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나 보육과 관련한 다른 공약들은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것을 볼 때 어린이집 확충공약이 축소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둘째,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기존 조직을 무리하게 통폐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재생본부로, 이를 신설하면서 산하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가, 마을계획가가 주민들의 도시재생, 마을재생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실천계획에는 대전시청 내부의 도시재생 관련 업무부서를 도시재생본부로 모으는 것만 구상하고 있을 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전시는 최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확산 및 정착시키기 위해 기능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센터를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두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무리한 통합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셋째, 경청위보고서에 언급되었던 핵심 내용은 배제된 채 다른 내용 중심으로 실천계획이 수립된 공약들이 있다. 우려되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철도 2호선 ‘하나로’ 건설과 주민친화형 생활체육 동네길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① 도시철도 2호선 ‘하나로’ 건설 공약은 시장 직속으로 도시철도 2호선 통합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 즉,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논란을 기획관리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실천계획에 의하면 도시철도 2호선 업무는 여전히 도시철도기획단이 맡고 있다. 이는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정하여 시민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제안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만 매몰되어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② 주민친화형 생활체육 동네길 조성 공약은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가볍게 운동,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생활권 내에서 일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계획은 동네 생활권이 아닌 대전둘레산길 등을 포함한 17개 구간의 등산로, 운동시설, 안내시설 등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임기 내 실천계획을 만들었지만, 경청위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목표를 임기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 있다. 대표적인 공약이 저상버스 확대이다. 현재 166대인 저상버스를 2018년까지 전체 버스대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다. 따라서 전체 965대인 버스 중 386대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2018년까지 저상버스 220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천계획에 의하면 신규 도입이 필요한 220대 중 2018년 이후에 도입을 계획한 저상버스가 108대(49%)로 임기 내 공약 실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선6기 대전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경청’과 ‘소통’이다. 그러나 민선6기 대전시정에서 아쉬운 부분은 공약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든 경청위원회 보고서와 약속사업 실천계획에서 차이가 있고,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이 더 큰 아쉬움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민선6기 대전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경청과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청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10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