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올해는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보육, 여성, 보건․의료, 지역복지, 복지재정 확보방안, 전달체계,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 전 분야에 대한 대전시의 향후 4년간(2015~2018년)의 정책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지난 20일 향후 4년의 대전의 복지정책을 좌우할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선 3기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기대보단 다양한 우려가 쏟아져 나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문제지적이 많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대전시 복지정책의 기본틀인만큼 복지도시 대전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엔 이러한 소통이 없었다.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책임지는 대전복지재단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이들로 TF팀을 구성했지만 2월 첫 모임 후 전체별 모임은 고사하고 분과별 모임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TF팀조차 3기 지역복지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우선순위 선정 등 핵심적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과정이 부실하다보니 지역복지계획 내용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지역복지계획은 2기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평가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4년간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채워야한다. 하지만 발표 내용엔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없이 단순히 분야별 사업만 나열할 뿐이었다. 비전과 목표가 없는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정부시책을 끼워맞추기식으로 나열하는 지역복지계획이 나올 뿐이다. 지역복지계획은 단순히 결과만 내는 용역사업이 아니다. 학계와 현장전문가,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함에도 여전히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받으니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는게 더욱 우려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대전시가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이다. 이처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전시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대전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높이고 마감까지 두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각계 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담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