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난 23일(목) 지역언론에서 6대 동구의회 하반기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대 의회 후반기 정당간의 갈등으로 인해 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과 식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야당 소속 의원이 5명임을 감안하면 업무추진비 사용대상에 7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한 부분은 모두 부정사용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의원 7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25건 71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는 항상 존재했다. 이번에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대한 의문을 그대로 둔다면 이후 정쟁의 대상이나 주민이 의회를 불신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구의회는 이번 의혹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동구의회 내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의혹에 대해 스스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번 동구의회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의혹은 비단 동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도록 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모든 경우에 참석자 명단 등을 공개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방법 중 하나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인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통해 의회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