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대전지역의 주요 뉴스가 무엇이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12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 동안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진행하였다. 대상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언론인, 시민단체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69명이 응답하였으며, 13가지 주요 뉴스 중 10개를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1. 대전지역 10대 뉴스 설문 결과(전체) <단위 : %> 1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으로 결정  89.8 2위 교황 대전 방문 81.9 3위 6.4 지방선거 진행 78.9 4위 권선택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78.3 5위 서구의회 원구성 문제로 3개월간 파행 72.9 6위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확장 논란 66.9 7위 사이언스센터 공공성 논란 60.2 8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논란 57.8 9위 대전 선거구 증설 급물살 56.6 10위 유니온스퀘어 백지화 54.8 11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개소 51.2 12위 대전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진행 44.0 13위 대전시티즌 2014 K리그 챌린지 우승 31.9 ① 1위 / 도시철도 2호선 트램으로 결정 (89.8%)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결정했다. 염홍철 전 시장이 4월 고가방식 자기부상열차로 건설방식을 결정했지만 트램을 공약한 권선택 시장이 당선되며 건설방식 재검토 후 12월 4일, 트램으로 건설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② 2위 / 교황 대전 방문(81.9%) 교황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전을 방문했다.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가 열렸고 강론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큰 울림을 남겼다. ③ 3위 / 6.4 지방선거 진행(78.9%) 6월 4일 지방자치선거가 진행됐다. 전임시장과 당적이 다른 권선택 후보가 당선되고 대전시의회도 시장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대전시정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④ 4위 / 권선택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78.3%) 권선택 시장이 당선 한 달 후부터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검찰은 회계담당자와 측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권선택 시장을 기소했다. ⑤ 5위 / 서구의회 원구성 문제로 3개월간 파행(72.9%) 대전 서구의회가 원구성문제로 3개월간 파행을 빚었다. 의회가 자리싸움으로 인해 역할을 못하자 시민들은 일인시위를 진행하며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3개월 만에 의회를 정상화했지만 세비반납 약속을 뒤엎고 파행기간 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 4백만원을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⑥ 6위 /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확장 논란(66.9%) 올해 초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확장반대와 외곽이전을 요구하면서 한국마사회는 확장계획을 백지화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언제라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도박중독과 생활환경 파괴하는 장외발매소를 폐쇄하거나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⑦ 7위 / 사이언스센터 공공성 논란(60.2%)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수정과 맞물려 엑스포과학공원 내 사이언스센터 설립이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80%에 이르는 상업시설로 인해 공공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민간사업자를 결정했지만 사이언스센터의 공공성 확보는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⑧ 8위 /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논란(57.8%)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시행협약 체결에서 논란이 지속됐다. 사업시행 협약서 적법성 문제가 불거지며 대전시는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 ⑨ 9위 / 대전 선거구 증설 급물살(56.6%)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에 인구편차를 2대 1이하로 바꿀 것을 제시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선거구 증설문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16년 총선 선거구 획정시 대전의 선거구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동안 사례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⑩ 10위 / 유니온스퀘어 백지화(54.8%) 재벌특혜논란이 계속되던 유니온스퀘어가 결국 백지화됐다. 공공성이 부족하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부결시키며 결국 무산된 것이다. 10대 뉴스 선정결과 중 1위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응답률 89.8%)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몇 년간 대전시 10대뉴스 상위권을 차지하던 이슈였다.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관심이 크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논란거리였다고도 볼 수 있다. 대전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사이언스센터(7위), 유성복합터미널(8위), 유니온스퀘어(10위)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공공성 확보 문제, 절차의 문제, 대기업 특혜 등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2위는 교황의 대전방문(응답률81.9%)이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위로 등 종교지도자의 행보는 보수화, 획일화되어가는 우리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있던 해인만큼 ‘3위 지방선거진행’, ‘4위 권선택시장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5위 서구의회 원구성 문제로 3개월간 파행’ 등 선거와 관련한 이슈도 상위권에 올랐다. 서구의회 원 구성 파행은 기초의회 폐지 여론을 만드는 등 지방자치 역사상 최악의 파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위는 올해 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월평동 화상경마장 확장 논란’이었다. 주민의 힘으로 확장은 막았지만 언제라도 확장할 여지가 있는 만큼 내년까지도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슈 중 상당수는 내년까지 이어질 이슈이다. 2015년에는 같은 이슈지만 잘 해결이 되거나 좋은 결과물로 10대 뉴스에 뽑히길 기대한다. 2014. 12. 2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