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013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21개교 여전히 결산액이 달라... 티셔츠와 모자, 칫솔소독기까지 구입해야 하는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일선 초등학교는 의지를 보여달라... 1. 개요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3년 이어 지난 2014년 8월 25일 대전 지역 초등학교 141곳(2014년 신설 2곳, 사립 2곳 제외)에 ① 2013년 관내초등학교별 학교운영비 항목 중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예산액 및 결산액 ② 2014년 1학기 관내초등학교별 학교운영비 항목 중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예산액 및 결산액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3개월 동안 그 세부내역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이에 분석 결과를 발표코자 한다. 2. 배경 - 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시간에 학생이 활용하는 각종 물품”을 말한다. 2001년 교육부는 회계 지침에서 학습준비물구입비를 각 학교 예산에 우선 배정토록 권장한 바 있고, 현재 각 시도별 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2010~2012년)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자, 2012년 『교수학습지원과-16209 학습준비물지원지침 조정 안내 및 집행 실적 보고(2012. 10. 29)』 공문을 통해 학습준비물의 개념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으로 확대시켜 어느 물품이든 학습준비물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바 있다. 이는 일종의 편법으로 지침을 바꿔가며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내역까지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포함시켜 결산을 부풀린 것이다. -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인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다섯 차례에 걸쳐 문제 제기했고, 이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3학년도 1학기에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토록 한 지침을 폐기하고 2013년 9월 새로운 지침을 내려 “학습준비물 지원비 일률적인 금액기준 폐지, 학생제공․활용 중심으로 변경”하여 학생의 학습준비물 부담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학생 개인에게 더 이상 개인 물품(연필, 지우개, 공책, 개인위생용 악기)을 제외한 학습준비물을 사오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2013년, 2014년 1학기 학습준비물 지원내역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학습준비물 지원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3. 2013～2014년 1학기 대전 지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내역 분석 결과 1) 2013~2014년 1학기 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 내역 비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지역 141개 초등학교의 <2013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결산내역>과 <2014년 1학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결산내역>의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액, ② 정보공개자료 결산액을 토대로 정리하였다(표 첨부파일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13년 141개 초등학교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은 3,084,060,820원이었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141개 초등학교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의 결산액은 3,059,752,460원으로 24,308,360원의 차액을 보였다. 또한 2014학년도 1학기 학습준비물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액이 1,639,118,775원인데 반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받은 자료의 총액은 1,622,763,790원으로 16,354,985원의 차액을 나타냈다. 2012년의 경우에는 92개교가 결산이 달랐고, 2억 5천만이 넘는 차액을 보였던 것에 비해 결산 차이가 완화됐지만, 액수를 떠나 여전히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집행 내역이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도 관리 감독의 허점이 나타났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과 141개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결산 차액 발생 141개 초등학교의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결산액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보공개자료 결산액을 비교한 자료다. 그 결과, 2013년에는 21개교의 결산액이 달랐고, 2014년 1학기의 경우에는 12개교가 다른 걸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도 관리 감독이 부재가 드러났다. 4. 2013~2014년 1학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내역에 대한 현장 교사 분석 결과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이 직접 학습준비물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총액 중 취지에 맞게 집행된 금액은 2,841,356,810원, 2014년 1학기는 1,507,318,525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3년의 경우에는 242,704,010원, 2014년 1학기의 경우에도 131,800,250원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교재와 문제집 구입비 명목으로 2013년과 2014년에도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했다. 더불어 도저히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칫솔소독기, 각종 대회 비용, 학습장의 비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몇몇 초등학교의 문제로 한정짓기에는 소요된 비용이나 명목이 문제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 일선 초등학교의 분발 뿐 아니라 이를 개선키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개선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5. 초등학교별 모범 사례 현장 교사들이 <2013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과 <2014년 1학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대전초등학교, 덕송초등학교, 봉산초등학교, 옥계초등학교, 와동초등학교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서대전초등학교와 덕송초등학교, 봉산초등학교, 옥계초등학교, 와동초등학교 등 5개교는 학습준비물구입비를 학습과정에 꼭 필요한 소모품 위주로 집행했고, 학년별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이 골고루 배정되도록 지원했다. 특히 서대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2년, 2013년, 2014년 모두 학습준비물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어 타학교의 모범이 됐다.   나머지 학교들의 경우 소모품 위주로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집행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몇몇 학교는 학습준비물 이외에도 학습준비물로 보기 힘든 내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문제가 있었다. 특히 학습준비물구입비로 한자교재는 물론 자동암기기계, 문제집, 돌봄교실, 창의인성생활, 예절역사, 칫솔소독기, 티셔츠 및 모자 구입 명목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역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학습준비물의 본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6. 우려 사항 2012년 이전 학습준비물 개념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자료(도화지, 색종이, 수수깡, 찰흙, 필통만들기 재료 등)로 단, 과학 실험 실습을 위한 물품,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료 교재 제공 등의 비용은 제외”였다. 이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3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을 통해 학습준비물 개념을 “교과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 단 학생개용용품(연필, 공책, 지우개 등)제외”로 개념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모품 위주로 집행됐던 학습준비물 구입비에 각 교과목은 물론 체육 기구, 음악 기구, 과학 기구, 여기에 특수교육과 진로교육까지 포함하여 명목을 확대시킨 것이다. 그 결과 2013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결산액 중 교과 활동 비용으로 6억 6천여만원이 지출됐고, 2014년 1학기의 경우에도 3억 7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됐다. 이렇게 교과 활동 비용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바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정의로 인해 학습준비물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지원되느냐는 점이다. 즉, 교육 과정에서 당연히 사야 되는 교구재가 학습준비물에 포함되어 정작 학습준비물로 지원돼야 할 물품들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학습준비물의 개념이 확대되고, 포괄화 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결산액은 늘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학생들의 부담이 완화됐는지는 의문이다. 애초 학습준비물의 목적이 능률적인 학습 활동 도모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완화였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7. 결론   <2013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과  <2014년 1학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 분석 내용처럼 본래의 학습준비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 결산액에 포함돼 있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 스스로 공개한 학습준비물 결산과 일선 초등학교가 공개한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의 차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학교는 감사를 실시하여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애초 학습준비물의 추진 배경과 목적이 능률적인 학습 활동 도모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완화였다는 걸 명심하고, 이에 걸맞는 학습준비물이 지원이 선행되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대전지역의 초등학생들이 더 이상 학습준비물구입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기를 원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침대로 학생들이 더 이상 학습준비물을 구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부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새로운 지침을 내렸지만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일 뿐, 강제 조항이 아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더불어 대전 지역 초등학교들은 의지를 가지고 학습준비물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2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