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이언스콤플렉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500억 투자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언스센터 건립 비용 500억원은 애초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에 대한 대가로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통해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이다. 즉, 지난 2013년 7월, 대전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내에 입지할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지를 둔곡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의 이전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전진기지 역할을 할 사이언스센터 건립에 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의 약속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맺은 MOU 이행의지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가 이처럼 복잡해진 것은 대전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수정안에 동의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박약이다. 오늘(2월 10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사이언스센터 건립에 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실이 명시된 문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2014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그리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이 맺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복지센터 이관에 따른 업무협약’에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창조경제전진기지(사이언스센터 건립 등) 육성을 위해 적극 투자(500억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년 동안 사이언스센터 건립비용 지원약속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 대해 관련 협약의 내용에 숨기고 있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이언스센터 건립에 대한 의지가 박약함을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파트너가 아닌 ‘을’로 대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즉시 사이언스센터 건립비용을 대전시에 즉각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갑질’을 중단하고, 사이언스센터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지원받는 500억원의 사이언스센터 건립비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언스 콤플렉스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대책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2월 1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