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미래창조과학부로 인한 사이언스 콤플렉스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미래창조과학부는 약속한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비용 500억원을 지원하라!   대전시도 사이언스 콤플렉스 정상추진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과 관련하여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애초 약속한 ‘500억원 지원’에 대해 말 바꾸기로 일관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애초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조성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전시에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태도에 대해 대전시가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한 채 끌려다는 것 또한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이 늦춰지는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전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시균형발전기금’을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비용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월 24일 작성한 ‘대전엑스포공원 사이언스센터 투자방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연구원 내에 개방형 도서관 건립에 200억~300억원을 투자하고, 애초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통해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해 3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부족한 200억원에 대해 대전시가 180억원을 투자하도록 제안했다고 한다. 문제는 대전시에 투자를 요구한 180억원은 대전시가 사이언스 콤플렉스 민간사업자인 신세계로부터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받은 ‘도시균형발전기금’이라는데 있다. 사용목적이 명백하게 정해진 기금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하지 못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전시에게 투자하라는 것은 ‘갑질’을 넘어 대전시정에 대한 ‘간섭’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대전시정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대전시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500억원 지원 약속을 언제까지 이행하게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여야정치권에서 사이언스 콤플렉스 정상추진에 대해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의 엑스포과학공원 이전을 주장했던 지역 정치권과 일부 과학계가 비판조차 하지 않는 것 또한 무책임한 주장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지원과 관련하여 500억원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전시는 더 이상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엉터리 주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3월 3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