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간담경과보고서 ‘적격’ 채택은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의 대표기관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길 포기했다. 지난 5월 6일 시의회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열었고, 오늘 ‘적격’하다는 인사청문간담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는 인사청문간담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단의 최고책임자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5개 분야 24개 시설로 구성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 전문성 부족과 복합시설 관리 경영능력 부재를 인사청문간담경과보고서에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직접 실시했던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적격’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힘든 결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대전시의회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적격’의 인사청문간담경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의회가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호응을 받았던 인사청문간담회가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인사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이번 인사청문간담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시민들이 적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따라서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상식의 수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인사청문간담경과보고서 채택을 번복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대전시의회가 집행부를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