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설치 촉구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창립은 대한민국이 인권존중의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권\"은 엄청난 \"왜곡\"과 \"변질\"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간 양심적 일부세력에 의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던 \"인권향상\"의 목소리는 작년 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 판단됩니다. \"침해받는 인권\"과 \"뒤쳐지는 인권\"은 고도 성장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기인하여 이에 대한 발언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이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회구성자간의 차별 문제, 소수자인권의 문제 등에서 심각성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활동함으로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나름대로의 성과물을 거두고 있고 이제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을 바라며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의견서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안에 대하여 전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권고\"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권고 결정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함으로서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설립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실효성 자체에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국가기관의 상호 역학관계에 의한 조정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문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구속력이 부여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사무소는 조속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논의 시 지방사무소 관련 조항이 있었음에도 최종 결정단계에서 지방사무소의 관련조항이 빠지게 되어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형식과 내용은 반쪽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는 중앙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떠나 국민의 생활공간에 함께 할 때 비로소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서울중심의 사고와 활동은 그간 우리사회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던 서울이라는 초일극 도시중심의 사고에 기인한 권위주의적 운영방식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화 분권화 시대의 중심은 결국 국민 개개인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침해나 인권 침해문제의 현장인 지역에 이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해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사무소 설치?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동반되는 사안이 많은 관계로 인하여 지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그 사안에 대하여 피해당사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듯 시간적 제약을 두고 일어나는 인권문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 사무소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창립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단계에서 내용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국민 속에 깊숙이 자리잡는 대중적 기구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2003년 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를 바라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생명의숲,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청노점상연합회, 대전흥사단, 대전NCC인권위원회, 대전YMCA,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대전참사랑일꾼회, 대전615청년회, 연기사랑청년회, 대전통일아리, 대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전양심수후원회,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벧엘의집,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참정치네트워크, 21세기대안정책포럼,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