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연대 연락처  대표전화 : 042-253-8176   팩스 : 252-6976  홈페이지: http:/cham.or.kr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대전참여자치연대 (문의 253-8176) 제     목 국가기간산업 노동자 파업에 즈음한 성명 날     짜 2002. 2. 26 오후 3시 성 명 ‘예견된 파업! 정부는 뭐했나’ 1.정부가 발전.철도 등 산업노동자 파업지도부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은 일단의 책임이 정부 스스로에게 있음을 간과하고 국면을 악화시키는 악수라 아니할 수 없다. 2. 노조의 파업은 이미 예견돼 있었지만,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기 그지 없었다. 철도, 가스, 발전 3사 노조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지역난방, 한국전력기술, 고속철도건설공단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구성하고 파업 계획을 밝혀왔지만 정부는 민영화 문제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일방적 태도로 일관해 사실상 국면을 키워 왔다고 본다. 3. 노조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대국민 TV토론회 실시\'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인 검증절차를 밟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어 왔다. 4. 철도청과 산업자원부 또한 과거의 낡은 노사관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온적인 협상태도를 보여 왔다. 실제 산자부는 협상이 진행되고 한 차례도 노사 협상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발전5개회사 사장들 역시 파업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야 교섭장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우리는 민영화 여부는 고용승계 등과 관련이 있고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인 만큼 대화를 생략한 채  공기업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정부 주장은 파국을 막고 자 하는 고민의 결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6. 정부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독단에서 벗어나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조 또한 파업이 국민생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연대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cham.or.kr(게시판 또는 자료실)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