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경실련․대전참여차지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 우리는 대전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시는 보행권을 침해하는 까르푸 문화점 지하보도 건설을 즉각 백지화 하고 보행권 조례의 기본취지를 준수하라! 최근 대전시는 중구 문화동 구 한국은행 부지에 입점할 까르푸 문화점 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안전한 보행횡단과 중앙로 차량소통 증진 도모라는 이유를 들어 세이백화점과 까르푸 문화점 사이에 있는 횡당보도를 폐지하고 까르푸 매장 및 세이백화점과 연결되는 지하보도를 신설토록 했다. 우리는 까르푸 문화점 신축과 관련된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보고 대전시 행정의 무일관성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지난 해 시민교통권의 기본 단위인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대전시 보행권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지난 5월 초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보행권 조례 제정 및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배경과 목적으로 보행권의 확대는 도시내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일뿐 아니라 대전시의 차량 위주 교통정책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 표명하였을 뿐 아니라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물 상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까르푸 문화점 앞 횡단보도는 존치되게 계획되어 있다. 특히 대전시가 도로정비계획 및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중앙로상의 횡단보도 재설치를 결정한 상황에서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쇄하고 지하보도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보행권리를 제한하려는 발상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대전시의 보행관련 정책이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음에 불쾌감을 가지며 대전시 장기비젼과 일치되지 않는 임기응변식 행정처리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한편에서는 보행권 및 보행환경을 운운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보행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지하보도 건설을 권고하는 대전시 교통정책의 불일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전시가 도시장기 비젼 및 계획에 기초한 행정처리를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며 까르푸 문화점 지하보도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보다 근본적인 교통소통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또한 까르푸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사 시공사가 보행공간과 인도 등에 무단으로 공사자재 적재를 하고 있어 시민의 보행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향후 대전시의 교통정책이 교통수요 중심에서 교통관리로 전환할 것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라는 입장에서 보행권을 비롯한 녹색교통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대전시는 보행권을 침해하는 까르푸 문화점 지하보도 설치를 즉각 백지화 하라. 2. 대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장기발전 계획인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실체적인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라. 3. 대전시는 교통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 소상인을 말살하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기존 대형유통업체를 강력하게 규제하라. 2002. 5. 15. 대전경실련․대전참여차지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 (연락처 :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정현 사무처장 016-430-3242)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6-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