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발전연구원의 도시철도2호선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대전도시철도2호선의 기종 및 건설방식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발전연구원이 오는 6일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전발전연구원은 토론회 개최 목적으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차종)에 대한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 다양한 의견은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함에 있어 대전시에 적합한 방식(차종)을 결정하는데 활용코자 한다는 것이다. 어제 받은 토론회 기획안을 살펴보면, 애초 섭외당시 설명했던 전문가 토론회라는 계획과 달리, 지난 4월 도시철도민관정위에서 보고했다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주)동일기술공사 강유정 상무가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 적용성 연구”라는 똑같은 주제로 주제발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는 이미 민관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된 인사(도명식 한밭대 교수,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장현봉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유세종 교통국장, 금홍섭 정책위원장)들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먼저, 대전발전연구원이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기에 나름대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새로운 주제에 대한 제안이나 관련 기종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깊이있는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결국 기존 민관정위원회에 보고했던 지상고가방식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또 다시 토론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민관정위원회에서도 수단별 수요분석이나 기존 도시철1호선과 시내버스와의 환승 등 지역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토목공학적 검토와 기술검토, 그리고 공사편의만 다룬 부실용역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주)동일기술공사가 제시한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 적용성 연구’ 결과에 대한 주제발제를 또 다시 듣고 토론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특히, 시민단체가 올해 초 민관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요구했던 지역특성에 맞는 기종별 수요분석이나 노면, 고가 등 기종별 환승편의 비교 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채 이미 지상고가 방식으로 결론을 내린 부실용역 보고서를 내용으로 또다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전발전연구원의 이번 토론회 기획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께서도 최근 강조했듯이 대전도시철도2호선 기종 및 건설방식과 관련 전문가 토론회나 시민적 합의과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최소한 지난달 민관정위에서 문제 제기된 용역결과에 대한 해명차원에서라도 지상고가 및 노면철(트램) 관련 전문가를 섭외, 제대로 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게 순리임에도 노면철(트램) 관련 전문가 섭외는 커녕, 대전발전연구원 내의 관련 인재풀 마저도 애써 외면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지난 30일 전국의 6개 지역에서 추진중인 경전철 관련 감사원의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개통 후 수요가 당초 수요예측 대비 평균 20%(14∼25%)에 머물만큼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해 수요를 부풀리는 등 각종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발표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결과 대전도시철도공사를 포함 전국 7개 지하철 공사의 재무건전성은 적은 승객 수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발표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전시가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정확한 기종별 수요분석 및 환승편의 비교 등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적인 용역검토 결과에 근거해서 무리하게 도시철도2호선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중교통 활성화는커녕 재정난으로 심각한 시민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점에서, 대전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공개·공유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도시철도2호선 기종 및 건설방식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제대로된 시민적 합의과정과 대전의 백년지대계 대중교통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