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대전시 분담 요구 철회하고, 과학벨트 정상추진 약속 이행하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과학벨트 사업의 정상추진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300억 국비 확보로 과학벨트의 정상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기대감보다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대전시 분담요구와 과학벨트 사업 축소로 과학벨트 사업의 좌초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선국고지원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작금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정부의 고위관료의 입을 통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세종시 백지화 수순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외면하고 있다.   난항을 거듭하던 끝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300억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통과되었다. 이마저도 지난 4월 2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편성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원 중 40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을 정부가 아닌 해당 상임위원회가 편성했는데, 그 예산조차 절반 넘게 삭감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더 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300억원을 통과시키면서 ‘부지매입비는 유권기관과 조속히 해결한다’는 애매모호한 부대조건까지 달았다. 이는 결국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이고, 향후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요구를 갈등으로 표현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제1차관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을 요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과정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수정 또는 정상추진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기재부의 의뢰로 KDI에서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인데, 중이온가속기와 함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용지면적을 절반 수준인 26만㎡로 축소했고, 건축연면적도 30% 가량 줄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사업의 최종 완료를 2021년으로 4년 늦췄다고 한다. 결국,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과 함께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과학벨트 사업의 대폭 축소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과학벨트 정상추진 의지가 박약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듯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위기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은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부재를 탓할 수 밖에 없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 모두 우리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한 눈에 띄는 역할은 없었다. 또한 충청권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과학벨트 사업의 좌초를 막기 위한 정파를 뛰어넘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부의 공조와 협력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과학벨트 조성을 통해 기초과학발전을 도모하여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로 삼고자 했던 과학계의 오랜 염원도 좌절될 위기에 있다. 과학벨트 조성을 통해 국가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과학계와 국민들의 염원도 좌초될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각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요구 조건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지난 대선국면에서 대국민 약속한 과학벨트 정상추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국회에서의 과학벨트 예산 심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역의 정치권과 대전시도 과학벨트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