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염홍철 대전시장 도시철2호선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전도시철2호선 논의 정상쾌도 진입을 환영한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어제(9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도시철2호선 결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절차적 합리성에 가치를 두고 추진하겠다”며 도시철2호선 결정 시기를 당초 제시한 다음 달 말보다 더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염시장의 대전도시철2호선 입장에 대해 그동안 쾌도를 벗어갔던 대전도시철2호선 정책결정을 위한 논의가 정상쾌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시민적 합의과정을 밟아가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적극 환영한다. 또한, 대전도시철2호선에 대한 시민적합의 과정을 통해, 대전도시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기 위한 종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대전도시철도2호선 기종 및 건설방식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대전지역 특성에 맞는 기종별 수요분석과 기존 지하철1호선과 시내버스와의 환승편의 비교 등 대전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 검토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지상고가 경전철처럼 도시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경관문제와 상권침해 등 주민불편 초래문제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다 심도싶은 검토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의지가 대전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당장 대전도시철2호선 민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부터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하철 오해’ 등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시민적 합의 과정을 밟아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민적 여론을 모으는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정책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주민참여형의사결정’ 방식을 도입 운용할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