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과학벨트 조성 비용은 전액 국비부담이 당연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전시장과 국회의원들은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적극 나서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제 대전시장 초청으로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참석한 ‘국회의원 초청 시정간담회’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하여 박범계 의원이 ‘여러 정황상 대통령의 말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말로 선회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한 번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염홍철 대전시장은 ‘대통령이 후보 때 부지매입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얘기는 안했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해준 것은 상당히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고 한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지방정부 부담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당에 어제 시정간담회에서의 염시장과 박의원의 이런 발언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도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국면에서 선국비지원을 해서라도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약속하고 집권여당이 새누리당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선공약 사업인 만큼,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과학벨트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사업이었으며,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었다. 애초부터 부지매입비를 지방정부로 전가할 사업이 아니다. 입지선정방식도 공모방식이 아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을 봐도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도 정주여건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민의 예산으로 부담할 추호의 이유도 없다. 이런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하여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과학벨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몫인 것을 망각한 부적절한 발언이다. 아울러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전액 국비지원을 통해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염원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발언이다. 따라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전액 국비부담과 관련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확고한 인식과 차질 없는 정상추진을 위해 관련예산 확보방안과 의지를 지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걸림돌이 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2014년 과학벨트 예산확보를 위한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1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