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벨트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지난 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전시에 제안한 과학벨트 사업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애초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둔곡지구에 입주 시킬 예정이었던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는 것을 조건으로 1천억원의 국비를 대전시에 지원, 창조경제시설로 사이언스타워를 건설키로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연구원 입지와 관련하여 엑스포과학공원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이온가속기 부지를 제외한 둔곡지구는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로 3,600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위해 부지매입비 몇 푼 아끼겠다는 이유로, 전국 유일의 과학공원인 대전시민의 공원을 무상으로 임대받고, 둔곡지구의 IBS부지는 산업단지로 개발 분양하려는 땅장사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전체 면적의 가격이 최소한 1,500억원 이상이고, 이를 연간 임대료도 환산해도 최소한 100억원은 훨씬 넘을텐데 최소한의 임대료조차 내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계획대로 IBS가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로 이전된다면, 결국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가 분담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IBS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가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계 일부에서는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한다면, 심각한 연구환경 훼손과 정주환경 훼손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지적합성에 대한 깊이 있는 영향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가 밝힌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계획에 따르면,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의 조성을 골자로, 사이언스 센터, 과학체험공간, 전시공간, 벤처기업 입주 등 대규모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드라마타운 등의 부지를 제외한 10만평 내외의 좁은 공간에 최소한 1,2만 이상의 정주인원과 매년 수백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고밀도 공간에 국내외 유수의 연구자들이 상주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논리이다. 찬성하는 측은 과학의 대중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환경과 정주환경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IBS와 중이온 가속기를 한곳에 집적시키려는 애초 계획도 두 기관간의 연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란 점에서도 IBS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는 문제가 크다고 본다. 연구자들의 정주환경과 연구환경 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애초의 과학벨트를 통해 얻고자 했던 과학발전이나 국가의 성장은 도모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과학벨트는 명백한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전시 간의 지협적인 이익을 위한 협의에 의해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 대전시와 미창부는 관련 협의내용과 정보를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라! 따라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과학벨트 부지 축소 등 사업전체의 축소가 우려되고 있고, 정부정책 및 대전시 정책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그리고 지역여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는 IBS의 엑스포과학공원 이전 계획과 관련한 모든 협의내용과 정보를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전시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예산안의 6월 20일 처리 시한에 쫓겨 과학벨트 원안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당부한다. 특히 대전시는 과학벨트 관련 강조했던 4대 대원칙에 입각해서 정부의 제안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의 과학벨트 반토막 계획을 규탄한다! 과학벨트 사업은 전정부의 국책공약이자 사업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새누리당도 누차에 걸쳐서 정상추진을 강조하고 약속했던 대국민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에서 그랬듯이 행정도시 수정논란 때처럼 박근혜정부에서도 과학벨트 관련사업을 전면 수정하려는 음모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결국, 새정부 이후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지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우려되었던 과학벨트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전시가 최근 강조했던 과학벨트 4대 원칙 중 과학벨트 부지면적 축소 불가와 예정부지의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 부담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결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 약속대로 과학벨트 정상추진 약속 이행하라! 단 며칠 만에 장관이 약속한 부지매입비 전액국비 조달 약속조차도 뒤엎어지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지역민들은 이런저런 정부의 고위관료의 발언을 믿을 수 없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다. 2013년 6월 12일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 010-8803-1832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언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