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염홍철 대전시장의 과학벨트 관련 기자간담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늘 염홍철 대전시장이 과학벨트와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안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전시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대전시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의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 그로 인한 과학벨트 축소논란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와 대전시는 과학계와 지역민들 모두가 납득할만한 경과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벨트 사업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기본계획과 부지에 대한 정부고시까지 이루어졌던 대선공약사업인데도, 본 사업비의 1/20에 지나지 않는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부담요구라는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끝에 기초과학연구원의 예정부지 변경이 이루어졌다. 애초 기본계획과 정부고시가 이루어진대로 추진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와 대전시는 IBS 예정부지 변경으로 우려되는 과학벨트 축소 등의 논란에 대해 과학계와 지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과 더불어 사과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전시와 지역정치권은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과학벨트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정부고시대로 둔곡지구에 입지하는 것이 IBS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 보다는 정부 및 연구환경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지역출신이라는 절호의 정치적 조건에도 지역의 최대현안 사업중에 하나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 하나 해결도 못하고 수개월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지역 정치권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역사회가 부지매입비 문제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역량을 모으고 있을 때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엉뚱하게도 IBS 부지매입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전국 유일의 과학공원이자 시민공원인 엑스포과학공원을 대체부지로 무상임대할 생각부터 했다니 배신감마저 들 지경이다. 배신과 야합, 권력에 뒷걸음질 하는 저들에게 대전의 운명이 맡겨져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셋째,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시는 정부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 이전에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 적합성에 대해 심도싶은 검토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세계 최고의 석학을 초빙해서 백년지대계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하겠다는 구상하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인데, 과연 3천여명에 이르는 이들을 7만여평의 좁은공간에 하루 정주인구만 수만에 이르고 매년 수백만명이 찾아오는 복합공간에 입주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전시는 최종 결정이전에 심각한 연구환경 훼손과 정주환경 훼손 등 IBS 입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입지적합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라도 최적의 연구환경 및 정주환경을 위해 둔곡지구로 IBS본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입주시킨 것인데도, 이에 대한 배경을 무시하고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의 조성을 골자로, 사이언스 센터, 과학체험공간, 전시공간, 벤처기업 입주 등 대규모 복합공간으로 개발예정인 엑스포과학공원의 좁은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 의문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개월간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에도 눈감고 있던 지역 과학계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앞다투어 정부제안에 두손들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져봐야 할 것도 따져보지 않고 공론을 만들자는 구체적인 제안에도 부정만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지난 2007년 대선시기부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관련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온 우리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IBS 부지매입비 논란이 해결되었다고 해도 지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처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일련의 과학벨트 관련 모든 정책결정과 책임은 정부와 대전시에 있음을 다시한번 지적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13일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 010-8803-1832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언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