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국정원 헌정유린 국기문란 규탄, 민주수호를 위한 대전 시국선언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원들의 부정한 선거개입 사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아직 정확한 배후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할 만큼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심지어 국정원은 대선 뿐 아니라 4대강,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평범한 국민들까지도 종북으로 낙인찍고 장기간에 걸쳐 전방위적인 정치공작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대선 기간 중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부터 일선 팀장, 사이버수사대, 수서경찰서장에 이르기까지 경찰조직의 사건담당자와 수뇌부 거의 전원이 사건의 축소, 은폐에 적극 가담하여 선거일에 임박해 특정후보에 유리하도록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의 핵심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의해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행위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행사에 국가정보원과 경찰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이 개입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 독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국기문란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국민들의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던 새누리당이 지난 25일 여야합의로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번 국정조사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과정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의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이 자숙하지는 못 할망정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나서서 뜬금없는 NLL문제를 꺼내들고 국정조사 국면에 노골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가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는 순간 꾹꾹 누르고 있던 국민적 분노는 폭발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와 배후를 밝혀내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혁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4일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기조의 발언은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국정원의 18대 대선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개입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오늘 대전지역 시민사회와 시국선언자 모두는 87년 6월 항쟁에 울려퍼졌던 중앙로의 함성을 기억하며, 4.19혁명과 5.18민중항쟁 과정에서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국민들의 피로써 오늘의 민주주의 토대가 만들어졌음을 주지하며, 역사적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대전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에 부응하여, 그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조성되더라도 국정원 선거개입, 헌정유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의 배후와 진상을 규명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정원과 검찰, 경찰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수립하라! 2013년 6월 27일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시국회의 <지역원로>김순호(원로신부) 최병욱(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전 이사장) 김용우(6.15대전본부 상임대표) 기세춘(묵자학회 상임고문), 이정순(대전여성단체연합 전 공동대표) <지역단체, 정당>(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대전충남지부 노동자연대다함께대전충청 대전경실련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노사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유니온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민예총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마당극단좋다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주노점상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변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지부 배재대학교민주동문회 산내학살희생자유족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정봉주와미래권력들대전광역 진보신당대전광역시당 진보정의당대전광역시당 진실을보는창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충청지역대학생문화연대 통합진보당대전광역시당 풀뿌리여성마을숲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5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