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1. 개요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장이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대전시의회의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해 왔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6일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네트워크)’ 창립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2014년 11월 7일부터 대전광역시 및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상임위원회별로 2인 1조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7일에(12일 시정연설제외) 걸쳐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는 8일 동안 연인원 49명이 참여한 가운데, 4개 상임위원회를 1~3인이 출석,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아울러 각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각 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했다. 이를 기초로 각 의원들의 참석율, 참여도, 공정성, 피감기관업무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여부, 질의수준과 현안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하였다. 또한 당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한 현안을 정리한 일일브리핑과 오늘의 위원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3.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평가 기준 ○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짚고 몇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민선6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민선5기와 6기 정책이 혼재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둘째,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 다수당이 같은 당이라는 점에서 시의회가 대전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셋째, 의원 절반이 초선이라는 점에서 초선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지 넷째, 대전시가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지, 위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2) 모니터링 결과 ○ 민선5기와 6기 정책이 혼재된 상황에서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반면 오히려 집행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책임자가 새로 취임한 피감기관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위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려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였다.     ○ 시장과 다수당이 같은 상황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아쉬움이 남는다. 민선6기 정책 중 시행된 정책이 별로 없음을 감안해도 질의 대부분이 민선5기 정책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의 가장 큰 이슈임에도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초선위원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초선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 문제지적과 대안제시까지 하는 위원이 있는 반면 벌써부터 지역구 민원만 챙기거나 객관적 자료나 근거 없이 본인 주장만 하는 위원도 있었다. 특히 위원회에 거짓말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내팽개친 채 강의를 하러 간 박상숙 의원은 본인이나 해당 정당에서 진퇴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전시가 추진한 정책 중 문제가 된 사안이 몇 가지 있었다. 무리한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사업 진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도시철도2호선 논란, 과학벨트사업 지연, 엑스포과학공원 공공성 확보 등 굵직한 사안이 많았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분도 있지만 행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언급해야함에도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간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모니터링 참여자 대부분 좋지 않았다. 업무파악 부족이나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 행정사무감사만 넘기자는 식의 태도가 문제였다.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작년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실한 자료제출과 답변 대신 서면자료 제출로 넘어가려는 모습은 올해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 아울러 피감기관의 무분별한 배석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보통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배석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은 국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과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이하의 공무원들이 대거 행정사무감사장에 배석하는 것은 행정력의 지나친 낭비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4년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고, 시의회 또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어 보인다. 4. 결론 ○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경험하는 초선의원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대안제시로 전반적으로 지난 6대 의회에 비해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이 대다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대전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행정사무감사를 내팽개치고 강의에 나간 의원도 있었다. 민원 해결성 질의나 정책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의 생각을 주장하는 모습은 보기 민망할 지경이었다. 집행부 또한 1년 정책에 대한 결산을 하는 자리임에도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모습은 여전했다.   ○ 행정사무감사는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이는 의원과 집행부 모두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내년 비슷한 시기에 열릴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의원은 지적하고 집행부는 조치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양자 모두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 짧은 시간동안 많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전시의원들과 집행부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위원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한 사안을 개선해 내년에는 좀 더 성과를 남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만들길 바란다. 5.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결과 201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평가표에 의해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상임위원을 선정하였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을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2015년에도 대전광역시의원으로써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우수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 박혜련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박정현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전문학 의원 - 교 육 위 원 회 : 정기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