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민은 한국기계연구원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셀프 조사와 평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자기부상열차 개발과 개선을 위해 대전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 대전시는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가자기부상열차를 도시철도 2호선 방식에서 제외하라! 한국기계연구원은 1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부상열차에서 생성되는 전자파’에 대해 차량 내·외부 여러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승강장과 레일 하부에서 측정한 결과가 정부 기준 이내이며 차량 내부보다 낮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의 아전인수격의 셀프 조사와 평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전자파는 특성상 측정거리 10cm 차이에도 세기가 5~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등 어떤 위치와 조건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측정값이 큰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실제 운행되는 조건에서 조사가 아닌 제한적인 조건에서 시행한 이번 조사결과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정부의 자기부상열차사업 주관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오병윤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기부상열차는 5~100mG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가 무해하다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 기준 이하임을 강조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행태는 대전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언급한 정부기준치 833mG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규제치를 따른 것으로 이 기준은 오랜 기간동안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나, 암발생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저주자파 장기장에 대한 노출을 암분류 등급 2B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상대적은 낮은 자계, 3~4mG 이상의 노출이 지속 될 경우 소아백혈병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보건환경부도 60Hz 전자기장을 IARC 2B등급으로 결론지으며 아동의 백혈병과 인체영향으로  심박수의 변화, 불면증, 멜라토닌의 감소를 인정하였다. 유럽에서는 진행된 전자파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들을 보면 50/60Hz 극저주파나 초고주파에 인체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 내 유도전류가 생성되고 세포막 내외에 존재하는 나트륨, 칼륨, 미그네슘이온 등 각종 이온의 방출로 전류가 비선형 파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체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호르몬 분비의 변화 및 면역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0Hz 전자기장 역학연구에서 대부분 2mG를 기준으로 노출군과 비노출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3mG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의 발병율이 높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이에 2005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때까지 각 국가별로  사전 예방적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스위스는 1999년부터 송전선, 변압설비, 철도등 전기 설비에 자계 노출을 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오랜 시간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곳이나 민감한 사용 지역에 대해서는 10mG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자기부상열차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문제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독일이 제일 우수한 자기부상열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국에서 상용화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상용화하였고 일본도 나고야의 외곽 국제행사장까지 전시성 노선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도 비교적 짧은거리인(6.1㎞, 6개 역)임에도 2012년 9월에 준공 후 하자 보수와 점검으로 3차례나 개통을 연기한 채 시운전만 거듭하고 있다. ‘대전시도시철도2호선전문가회의’에서도 “고가자가부상열차는 자기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전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자기부상열차 개발과 개선을 위해 대전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대전시는 인체 유해성 문제와 막대한 재정부담, 도시 환경 파괴, 접근성, 운영 문제 등 대전시의  재앙이 될 고가자기부상열차를 도시철도 2호선 방식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전시민들은 대전시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4. 12. 3 대전도시철도2호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