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 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는 재정 파탄과 환경파괴, 동서격차 심화시키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중단하라! 대전시는 23일 기자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민선5기 말에 발표된 사업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2018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원신흥동 일대 갑천 주변 농경지(85만 600㎡)에 5,037억원을 투입하여 주거단지와 인공호수,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한다는 애초 계획에, 그 동안 논란이 된 대전시 재정 투입과 적자문제를 위해 갑천도시 고속화도로 폐지구간(95천㎡)을 친수구역에 추가, 도안호수공원과 공동주택 용지를 늘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700억 이상의 대전시의 재정 투입 문제를 공동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용지 공급가를 현실화하여 재정부담을 덜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흑자 개발을 한다는 근거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도로와 학교 신설 등 추가비용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경제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 조성으로 인구 유출 등 대전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도시 성장의 한계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대전시의 계획처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외부 조건도 좋지 못하다. 대전시의 재정 부담과 개발 적자 부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애초 400억~700억의 사업적자가 예상돼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대부분 사업비를 담당하지만 대전시도 700억원을 분담할 계획이며 대전도시공사의 사업 적자를 보전하는 조건이어서 재정적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 대전연대는 민선 6기 줄어든 지방세 등 세입구조와 요구되는 복지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수익 보장이 없는 700억원 예산 투입이 과연 시급하고 적절한지 대전시에 묻고 싶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갑천지구에 주택 5,500세대를 공급하여 인구 15,000명 이상을 수용하겠다고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은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혀 지역의 동·서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의 인구 유출과 중단된 재개발사업, 재생사업은 더욱 어려워져 대전지역 최고의 현안인 균형발전과 동서 격차 해소는 더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갑천호수공원 조성도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갑천지구에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갑천호수공원은 물공급과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갑천의 보건설과 유지 시설 운영으로 갑천의 담수와 건천화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인공호수 유지 관리비에 추가적인 시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천혜의 친수공간인 갑천 자연하천구간 옆에 인공적으로 친수공간을 만든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가. 대전시는 재정을 악화시키고 동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갑천지구는 갑천자연하천구간과 도시 숲인 월평공원이 인접한 곳으로 대전의 핵심 생태공간이다. 나아가 대전시민과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누릴 자연환경유산으로 환경교육과 도시농업, 생태공원 등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리가 더 적합한 공간이다. 대전시는 사업성 낮은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원도심 재생과 정비사업, 공원 확충 등 도시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라. 2015년 2월 2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현재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상설 연대체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언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