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국민경제살리기 = 기업경제살리기 ? 날로 심화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켜져 가고 있다. ‘지금 주식사면 1년 내에 부자 된다’는 대통령의 권고에서부터 ‘대운하와 무관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종부세 완화 등을 포함한 ‘77개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등 정부여당은 ‘경제살리기’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일관되게 유지되는 ‘비지니스 프랜들리’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1월 27일 최종 확정된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수가, 보험료에 관한 논의 과정과 결과에도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반영되었다.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수가, 보험료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약 2천억원 규모(보장성 후퇴 규모 반영) ▲수가 평균2.28% 인상(약 3천억원 규모/작년경우 1.94% 인상) ▲보험료 인상 동결 정부, 보장성을 국민에게 책임지우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생활에 질병 치료비 부담까지 덮치면 서민의 가계 경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으며, 최근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큰 축인 건강보험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포함한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 운동의 배경에는 건강보험재정이 9월 현재 2조3천억원이 넘는 누적흑자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함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여건이 마련되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흑자와 과도한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보장성 확대로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 더구나 보장성 확대를 보험료 인상과 연계시킴으로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기까지 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정부재정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넘기면서 보장성 확대에 쓰일 수 있었던 8천억원을 포기했으며, 예년보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의료공급자에 대한 작년 인상률을 상회하는 수가인상을 보장하였다. 또한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개편하여 보장성을 확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 76.6%, 의료비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 높이자 해답은 국민들에게 있었다. 「건강연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성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지난 10월 말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함) 국민들은 ▲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에 대해 87.4%의 대다수 동의하고 있었고 ▲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76.6%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5.6%만이 개인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우리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등 개인이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35%의 보장률 수준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가 시급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 국민가계에서 의료관련 지출 중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을 치과진료비(50.7%)로 꼽았으며 ▲ 노인틀니(33.7%) - MRI(22.6%) - 치과스케일링(11.6%) 순으로 우선 건강보험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장성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에서 국고지원 등 건강문제 해결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가까이가 고소득층이 더 내야한다고 하였고(44.7%), 국가예산에서 부담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30.5%를 차지했다. ▲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61.3%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경제살리기는 ‘의료민영화’ 폐기와 ‘건강보장성 강화’ 가계파탄 등 서민경제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09년도 보장성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에서도 보건의료산업화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킨 반면 공공의료 확충, 서민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예산 등은 감액 또는 삭제하여 편성하였다. 또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보험업법, 의료법, 의료채권발행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 등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민간보험업계의 활성화, 자본시장으로부터 대규모 자본 유입허용, 의료기관의 영리적 이윤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들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지나치게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의료비 폭등, 의료이용의 양극화 심화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정부는 국민다수를 위한 ‘복지의료’를 포기하고, 소수 특권층과 대형의료기관, 재벌보험사를 위한 ‘돈벌이 의료’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국민의 아픔과 요구에 귀를 기울일 때다.   글 | 유혜원  건강연대 정책국장 yheaw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