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작년 6월, 이명박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운하 공약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대통령의 공식적 약속이기에 우리는 반신반의했지만 믿고 싶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청와대 비서관, 친이명박계 의원, 국토해양부장관, 심지어 환경부장관까지 나서서 끊임없이 운하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작년 12월 15일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소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시민사회신문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찬성여론 34.9%, 반대여론 53.6%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무어라 포장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를 운하의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4대강 살리기는 운하의 다른 이름! 정부가 발표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하도정비, 천변저류지, 배수갑문 증설, 제방보강, 농업용저수지, 댐 및 홍수조절지, 하천환경정비, 자전거도로, 자연형 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하천바닥을 긁어내는 하도정비와 제방을 보강하는 것은 운하의 수로로 활용될 수 있고 농업용저수지와 댐건설은 운하의 용수 공급처로 또는 운하로 오염된 식수원으로 쓰일 수 있다. 이번 사업 중 천변저류지는 가장 생태적인 사업이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민자로 되어있다. 민자사업은 수익성 보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강 주변을 레져스포츠단지화 할 가능성이 크다. 홍수예방?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목적을 홍수예방에 두고 있는데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홍수 취약지구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군소하천이다. 이는 그간 하천정비 예산이 4대강에 편중되었기 때문인데 여기에 또 연 3조5천억원씩을 강 본류에 쓴다면 홍수예방 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2003년 태풍 루사 이후 국토부는 제방위주의 치수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는데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제방보강이 다시 시작된다면 홍수를 예방하기는커녕 이미 폐기된 과거의 치수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지역살리기?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은 2단계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도권규제완화,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지금은 10억원을 건설토목사업에 투자하면 7~8명의 고용유발 효과 밖에 나지 않는다. 이 일자리도 대부분 일용직이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은 어불성설이다. 지역과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 최근 정부는 녹색뉴딜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4대강 정비사업이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4대강 정비사업은 녹색도 아니고 뉴딜도 아닌 회색올드딜일 뿐이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앞다투어 정부의 반생태적인 삽질정책에 편성해 지역발전을 꾀해 보겠다고 난리다. 금강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겠다는 충남도와 3대하천을 망치려고 하는 대전시의 제안들이 지역발전,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운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국민 절반 이상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편승하는 지방정부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금강을 그 이름답게 하고 3대하천의 생태성을 복원하면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다면 2010년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글|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smallpark21@dreamw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