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명박 정부 1년 노동정책이 뭐야?” “글쎄 공공부문 민영화? 하려다 아직 못했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추진” “최저임금 깎겠다는 것” 정도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취임 1년을 넘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다양한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다. ‘삽질 경제’, ‘미국산 소고기’, ‘촛불’, ‘강부자’ ‘소통단절’ 등이 이명박 정부 1년을 읽고 평가하는 키워드인 듯하다. 이명박 1년을 노동자들은 뭐라고 할까? 나는 ‘도토리 키 재기’라 말하고 싶다. 최소 노동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김대중 더 멀리 김영삼까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다. 노동자들에게는 모두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였을 뿐이다. 작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경제위기로 주춤한 물과 가스와 전기 등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를 노무현, 김대중이었다면 추진하지 않았을까?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부시절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게 만들어졌다. 그때 노동계는 사용기간 2년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당시 열린 우리당은 법제화 했다. 또 오늘날 850만 비정규직 양산의 법적 근거가 되는 파견법과 정리해고는 98년 김대중 당선자의 주도로 법제화되었음을 상기할 때 천만의 말씀이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정권이 아닌 이상 누구든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는 진행될 것이다. 비정규 사용기간 연장이나 최저임금조차 깎겠다는 이명박 정부, 경제위기 상황을 십분 이용해 대통령이 해고를 부추기고 ‘잡 세어링’이라며 임금삭감을 꾀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로 볼 때 노동에 대한 공격은 다양한 형태로 집요하게 그러나 목표는 ‘임금삭감과 해고의 자유’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 시작되긴 한 걸까’싶을 정도로 그 바닥을 알 수 없다는 세계적 경제위기, 이명박 정부 1년을 평가하는 것은 ‘권토중래’를 꿈꾸는 반 한나라 전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20여 년간 진행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안을 찾는 일이어야 한다. 인간의 모습을 한 사회를 바란다면,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아야 할 건 성경(마태복음 20장)의 포도밭 주인 이야기일지 모른다. 나중에 포도밭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같은 보수를 주었다는 이야기다.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당연시 하는 우리에게 낯설기도 한 이 이야기가 가슴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약자이기도 한 ‘나중에 온 사람’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언명제이기 때문이다. 글쓴이 : 임두혁(미디어충청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