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의 바다를 보며 뉘우쳤다는 참회의 담화를 본 지 일년이 다돼간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운하는 파지 않겠다는 선언도 그때 나왔다. 그러나 2009년 봄, 전 국토에는 생명이 움트는 소리가 아닌 생명파괴의 중장비 소리로 시끄럽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부푼 꿈을 안고 경인운하 착공>이란 제하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에서도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계획 속에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말이 하천정비이지 4대강 본류에서 하천둔치를 깎아내 저수로를 확장하고 (조사결과 없다는) 퇴적물을 4m 가량 준설하며 제방의 높이를 1m이상 높이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영락없는 수로 건설이다. 그곳은 주운선박이 지나가면 운하가 되는 것이고, 유람선이 뜨면 관광운하가 되는 것이며, 황포돛배가 지나가면 역사적 뱃길복원이 되는 것이다. 이름을 뭘로 붙이던 4대강은 다양한 생명현상이 벌어지는 강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황폐한 인공하천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걸 운하다 아니다 실랑이할 이유가 없다. 그럼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는 다른 환경정책은 그럼 제대로 갈까?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발표문은 날로 쌓이고 여기저기 토론회가 넘쳐나지만 정작 녹색을 실현하는 환경정책도, 절차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성이 악화되면서 환경관련 규제책과 제도는 무시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에서 유역환경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절차가 무시되는 것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왜곡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발 더 나가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허울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가 수립한 50조 예산의 약30%는 하천정비에 쏟아 붓는다. 전사회적 에너지수요관리를 한다면서 전력공급의 주동력인 핵발전 비율은 획기적으로 높일(핵발전소 추가건설 계획) 예정이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매우 더디며 그린홈, 그린빌딩, 그린오피스는 말만 무성하지 관련 법과 제도개선은 잠을 자거나 황소걸음이다. 산업의 녹색화를 촉진할 탄소라벨제도나 환경경영체제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이 지지부진하거나 경영인증기업이 급감하고 있다. 반면에 온 국민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녹색 삶을 실천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린스타트운동은 1970년대 국민운동처럼 대중동원방식이 도입되고, 마을단위로 통반장을 동원해 실천이 결여되고 형식적인 서명을 받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다분히 기만적일 뿐 아니라 우민화의 우려까지 하게 된다. 정부가 시대착오적이고 반환경적인 개발사업을 몰아붙이면서  녹색이란 두 글자를 붙여놓고 녹색성장이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녹색성장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착공식 없는 경인운하 건설공사 개시를 보면서 이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환경절차와 법을 이행하고, 시민경제와 삶을 풍족하게 할 생산적인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해 진짜 녹색성장을 추진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글쓴이 :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