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를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들어선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은 민영화와 감세를 통한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친화적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만을 넘어 절망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평생복지기반의 핵심과제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의료 선진화의 명목으로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보았듯이 의료의 민영화(시장화)는 지금보다 건강보험의 의료보장성이 떨어지고,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벽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통합형 복지에서 핵심과제인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건강, 보육, 교육 등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31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월 220만원 정도의 정부지원금 조차 2009년에는 예산을 줄여버렸다. 서민생활안정에서는 금융소외자를 위해 소액신용대출 규모를 늘리고는 있으나 여전이 그 벽은 높기만 하다. 주거정책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한다면서 보유세를 유명무실화하고,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없애면서도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은 기존의 매입임대사업을 조금씩 늘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책이 없다. 안전한 사회에서는 핵심과제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수돗물의 질을 높인다면서 수도사업의 민영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들은 수요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복지정책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선진국처럼 복지 선진화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몇십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일부만이라도 복지예산으로 돌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도입, 의료보장성 확대, 서민층 주거복지 지원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시적인 인턴제를 통한 일자리 확대보다는 공공부문의 안정된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확충하되, 지금처럼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보다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을 우선시 하더라도 분배에도 관심을 두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능동적 복지\'를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글쓴이 : 김구(대덕대 복지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