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오광영(대전시 유성구)

시민의 눈으로 본 시의회 파행

구경거리 중에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불구경, 싸움구경이라고 한다. 특히 싸움구경은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3자의 입장에서 즐기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구경거리 중에 최고가 싸움구경이라는 이들도 있다. 정치인들의 싸움은 종종 볼썽사나운 추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다. 나는 정치인들이 벌이는 싸움이 반드시 나뿐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라면 싸움을 해서라도 정의와 약자들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벌이는 싸움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대부분인데, 추잡한 싸움의 10종경기 같은 일이 대전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2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내분소식을 접하며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던 싸움이 연장전도 모자라 재연장까지 진행 중이다. 지난주에는 김남욱의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끝나나 싶더니 김남욱의장 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흙탕싸움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시의회 파행을 우려하고 정상화를 촉구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는 아랑곳없이 누가 의장이 되고, 그 덕에 어떻게 위원장자리 나눠 먹을까하는 화두하나를 잡고 1년 가까이를 파행의회로 만들어 버렸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당 대 당끼리의 주도권 싸움인줄 알았더니 그도 아니란다. 시의회 의원 19명 가운데 한나라당소속이 16명이라는 기사를 보고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자체해결이 안되니 법원까지 가서 잘잘못을 따지는 ‘치욕’을 차처하고도 여전히 그칠줄 모르는 시의회 파행사태를 보며 소위 주류와 비주류라고 하는 19명의 의원님 모두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쑥떡’을 날린다.     얼마전 관련규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한 서울의 모시의회에 대해 법원이 인상된 의정비를 반납하라는 것을 판결을 내렸다. 대전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받는 시의원이 민의를 수렴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시간에 서로 이전투구하며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물어 의정비를 환수하는 구체적 행동들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나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마음은 시의회에 짱돌이라도 날려주고 싶겠지만, 인터넷에 입바른 글만 올려도 잡혀가는 시절이라 그럴수는 없고 의정비 반환 주민감사청구라던가 주민소송에 서명이라도 해야 화가 풀릴 듯 싶다. 더불어 머릿속에 꼭꼭 입력했다가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센스는 요즘같이 하수상한 세월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갖춰야하는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