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오늘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363일째 되는 날이다. 내 기억에는 그 날도 오늘처럼 아름다웠고,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던 날로 기억한다. 어느 누구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참사가 발생하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보면서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이처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사건 발생 1주기가 다가오지만,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한 진상규명활동으로 인해 갈등만 커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좌우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은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의 안전 불감이 만들어낸, 긴급상황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로 인해 3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만든 참사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좌우의 문제로 치부하여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304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를 남긴 가슴 아픈 인재다.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야가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데 합의해서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운영이 특위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필요한 인원과 예산 지원의 부족 등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의 원인과 책임소재도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약속했던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국가의 초기대응실패와 안전 불감이 만들어낸 대형 참사가 세월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생했던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사건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가 취한 조치라고는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하여 신설된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한 것이 고작이다. 최근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 등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돈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는 요구는 돈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세월호 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는 배·보상하겠다는 것은 그냥 덮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필자는 가라앉은 세월호를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인양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해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안전대책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사건 1주기. 가장 아름다운 4월이 작년과 같이 가장 잔인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현실에 먹먹하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행동해야 한다. 나의 행동은 우선 작은 실천으로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색 리본모양의 배지를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옷깃에 달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