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김도균(대전시민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장되고, 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실현으로 지역사회에서 NGO활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득권 세력 및 정치권력과 대립 관계에 놓여있는 비판적이며 개혁적 성향의 권익주창NGO의 성장이 뚜렷했다. 보수적인 정치사회적 성향이 강한 대전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5년 4월, 창립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권익주창NGO로 지난 20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대전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자와 반대자, 정책결정자와 광범위한 대중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인 ‘저항사건’을 분석해 보면, 20년 동안 어떠한 운동이슈와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 해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지난 20년간 발행된 정기총회자료집에 수록된 ‘연도별 활동일지’를 원자료로 하여 저항사건을 분석해 보면 총 3,600건의 저항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저항사건 빈도의 변화과정을 보면 연대조직에서 회원조직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199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약간의 기복이 있지만 꾸준하게 200건 이상의 저항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3,600건의 저항사건이 대전참여연대만의 독자적인 활동은 아니며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의 결과물이다. 저항사건들을 운동이슈별로 분류해 보면, 대전참여연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운동이슈에 개입하는 종합적 시민운동을 지향해왔으며, 지역사회에서 준(準)정당의 역할을 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방자치(29.1%), 지역문제(23.6%), 중앙정치(12.1%), 지역발전(11.5%) 등과 관련된 운동이슈를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거나 지방분권 등의 지방자치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슈였다. 그리고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지역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운동이슈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치와 관련된 이슈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어떠한 방식으로 운동을 해왔는지 대전참여연대의 운동레퍼토리(행위양식)를 보면, 그간 온건한 방식으로 운동이 진행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례적 운동레퍼토리가 수집된 전체 저항사건의 83.6%를 차지할 정도로 지배적이었다. 창립초기부터 현재까지 진보적 시민운동을 지향해온 대전참여연대는 온건한 방식의 운동레퍼토리를 선택해 온 것으로 보인다. 관례적 운동레퍼토리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기자회견·언론 인터뷰(37.2%), 토론회 참석(28.7%), 성명서·논평 발표(8.0%)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대전참여연대가 시민과 회원 동원이 필요 없는 활동가 및 전문가 중심의 운동방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해왔음을 보여준다. 즉 언론을 통한 여론형성형 시민운동을 지향해 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원동원력을 필요로 하는 서명운동(1.2%), 캠페인(1.7%) 활동은 그 비율이 낮았다. 전체적으로 관례적 레퍼토리가 지배적이었지만, 2000년 들어 간편한 1인 시위 방식이 확산되면서 시위성 레퍼토리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04년 이후 규모가 큰 시위 레퍼토리가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2013년 국정원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촛불집회 등의 전국적인 정치이슈 때문이다. 대전참여연대의 운동방식과 운동이슈는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을 일상화하고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단체는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지방정부에 사회운동의 욕구들을 전달해왔으며 이는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동방식이다. 하지만 회원 및 시민동원이 필요 없는 여론형성형 관례적 레퍼토리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소위 사무국 중심, 즉 상근 활동가와 전문가에 대한 운동의 의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활동가의 과부하로 이어질 뿐 아니라 활동가와 회원 혹은 단체와 시민간의 소통의 부재로 나타나고 운동의 현장성 상실로 이어진다. 대전참여연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조직혁신과 내부민주주의 강화를 중요한 사업기조로 삼고 있으며, 운동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운동 및 마을만들기 운동 등과 같은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지역공동체운동으로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로는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양극화 문제와 같은 정권 비판 운동이슈들이 재등장하고 있으며, 시위성 레퍼토리 또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전참여연대가 당면한 운동의 과제는 기존의 성과를 정교하게 하는 동시에 어떻게 운동성과 현장성을 살려낼 수 있는 가로 모아진다. ** 그림과 표를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