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 사무처장,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1995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태동 시민운동의 태동은 건강한 시민사회의 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의 토대가 형성될 수 없었다. 특히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사회구조의 다층화와 중앙-지방간의 권력관계의 재편으로 인해 NGO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마디로 한국경제가 압축 성장을 했듯이 시민운동 또한 내핍에 기초한 압축 성장 과정을 밟아 왔다. 현재 대전광역시에 등록되어있는 NGO단체만도 5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본 논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자치연대) 또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1995년 4월 28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20년 활동의 특징 및 문제점 ① 회원 및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 대전참여자치연대의 가장 큰 장점은 자립재정의 기반위에 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의 자본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립재정의 기반은 권력·자본으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조직운영의 독립성 보장과 정책역량의 강화, 그리고 조직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런 점에서 자립재정의 기반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의 말단 조직과 같이 치부되면서 보조금 및 프로젝트에 의존적인 지역NGO가 지방정부의 정책 비판이나 대안제시 등의 NGO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촉진자, 촉매자, 협력자라는 의식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책역량과 재정건전성을 높여 책임성과 독립성, 시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② 의제편중 및 참여방식의 문제 지난 20년 대전참여자치연대의 활동범위와 연대방법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지역(대전광역시, 구청, 충청권) 관련 활동보다는 여전히 중앙정부 현안 위주의 활동이 월등히 높았으며, 지방자치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의제 보다는 여전히 정치현안 등의 시국관련 대응활동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하고 있고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 또한 중앙정부의 현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불가피한 현실임을 직시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실무역량의 배분, 예측 가능한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을 바꾸기 위한 지역의제 발굴 및 활동에 더 많은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동안 시민운동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대안제시 보다는 이슈 파이팅 등의 선언적 운동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시민운동의 방향 또한 개혁적인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나 지방정부가 그런 개혁의제를 채택하여 실제 행정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연대운동의 문제 지난 20년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로 항상 언급되었던 것이 바로 연대운동의 한계였다. 앞의 <연대운동 방식>에 대한 진단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지난 20년간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연대운동은 전체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민운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대운동이 중앙정치 현안이나 시국현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수준> 또한 ‘명함연대’ 등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만족도 평가>에서도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주도적인 의제나 시민사회단체만의 연대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중앙정치 및 시국현안이나 노동 및 민주단체와의 연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명함연대’, ‘품앗이연대’라고 해서 연대정신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간소화하거나 외면할 수만은 없다. 반대로 대전참여자치연대 조직역량 및 사무처 실무역량의 한계가 있는데, 고유의 역할을 제쳐놓고 연대운동에만 골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조직내부의 합의를 통해 연대활동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대전참여자치연대 운동방식의 특징 지난 20년간의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을 통해 정치개혁, 지방자치, 도시계획, 대중교통, 사회복지, 사행산업, 지방분권, 행정도시, 과학벨트 등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더불어 독자적 활동영역을 개척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또한 대전지역 시민단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개별단체 활동에 그치지 않고 각종 연대를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 여성, 언론, 교육, 소비자 등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연대정신을 통해 의제형성 및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아울러,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동운동단체 등 각 부문별 조직과의 교류와 협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시민운동 세력보다는 좀 더 진보적 의제를 다루는 사회단체(민중단체)와 노동운동단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시국 및 정치현안, 지역의 노동현안 등 계층적 약자와 집단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적극 대변하는 활동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풀뿌리운동 조직이나 모임들과의 교류와 협력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운동과제를 모색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참여자치연대 향후 활동방향 무엇보다 구성원들 간의 합의과정이 중요하다. 평가과정에서부터 새로운 비전을 구상하고 확정하는 과정에 주요임원과 활동가들 뿐 만 아니라 회원들까지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평가와 요구까지도 반영한 가운데 <대전참여자치연대 향후 활동방향>을 구상하고 확정해야 한다. 또한, 선명한 권력 감시운동을 지향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권력 감시운동 단체가 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런 자세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도시교통, 사행산업 등 몇몇 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활동 고유영역 의제인 지방자치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권력 감시운동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이고,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마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꾸준한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가 날로 취약해지고 있고,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이 소수 전문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젊고 활동적인 전문가 인력을 충원하여 각종 과제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소통 및 조직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 조직내부의 소통부재는 조직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로 나타 날 수 있으며, 조직외부와의 소통부재는 대전참여자치연대의 고립을 자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의 소통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이념과 지향’은 분명히 하고 ‘감시와 비판’은 늘 날카로와야 하며, 자칫 건조하고 비인간적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지역민들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향한 ‘따스한 애정’으로 늘 메마르지 않고 ‘생명력’과 ‘포용력’이 느껴지는 따스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