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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감소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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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_지방재정위기_원고(금홍섭).pdf(533.58KB)

1. 들어가는 말 2.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1)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2) 감세정책으로 인한 2010년 지방정부 세수 감소 3) 중앙정부의 예산축소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3.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편성 실태 4. 지방재정 위기 실태 1) 대전 5개구청의 재정위기 2)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감소추세 3) 대전시 보건의료 분야 예산흐름 4)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공적부조 문제 5) 눈덩이 처럼 늘어나는 지방공사 부채현황 6) 공무원 급여도 못 줄판 7) 기타 지방재정 위기 5.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문제 6. 나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