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덕구의회 원구성 실패, 지역주민에게 사과가 먼저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7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21일 폐회했다. 오는 8월 12일 양당은 합의를 통해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 밝혔다. 

이번에도 고질적인 원구성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지고, 그 어느 누구도 사과의 말 한마디 조차 없다. 대덕구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다. 주민의 대표로서 원구성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주민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리고 원구성이 늦어지며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도 문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는  ‘제 2조(연간 총회의 일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원구성을 마무리 했다면 새로운 의장단이 의사일정을 정해야 하지만, 원구성 실패로 회의 일수만 소비했다. 향후 대덕구청의 업무보고, 추경예산 편성, 조례 제∙개정 등의 산적한 숙제가 많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회의 일수가 부족하게 되 안건 심의를 촉박하게 진행 할 수 밖에 없다. 

지방의회가 개원할 때마다 원구성 실패는 정례적인 행사로 보여질 정도다. 이번에도 대덕구의회에서 원구성이 실패되며 실망감만 안겨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6월 15일 지방선거 직후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원구성 실패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대화와 조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과 소속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원구성 실패 과정에서 대덕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두 정당은 원구성이 합의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

대덕구의회는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대덕구 주민에게 7월 원구성 실패에 대한 사과와 8월 12일 정상적인 원구성을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11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이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