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UCLG 대전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세계지방정부(UCLG)  총회가 열린다. 3년마다 열리는 UCLG 총회는 세계 지방정부와 각 지역의 시민사회가 시민사회 협력과 인권, 페미니즘, 장애 접근성, 돌봄, 기후위기 등을 논의하고 향후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UCLG 대전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총회의 논의사항을 이후 대전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UCLG는 UN이 인정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 국제기구로 민선 7기 때 2019년 UCLG 남아공 더반 총회에서 차기 총회 개최도시로 대전을 선정하면서 올해 대전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UCLG 총회를 준비하면서 대전광역시는 총회를 단순한 국제 회의로 홍보하였고 국내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대전시민을 비롯하여 UCLG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도시의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UCLG 한국어 홈페이지는 총회 취지와 주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한국어로 제공하지 않았다. 행사 개최 직전인 10월 7일에서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번역본을 업로드 하였다. 

UCLG 총회는 4개의 메인 트랙으로 구성되고 대전총회에서는 대전트랙을 추가로 운영한다. 4개의 트랙은 지자체 관계자들이 협의하는 회의 트랙과 어셈블리 트랙이 있으며 소속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타운홀 트랙,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행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로컬포액션 트랙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타운홀 트랙은 국제사무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2022년 주제로 청년, 페미니즘, 접근성을 명시하고 있다. 여러 섹션 프로그램에서 성평등과 인권, 난민과 이주노동자, 공공과 돌봄 서비스, 장애인 접근성, 시민사회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회의에 준하는 3개의 섹션 중 PEOPLE(시민) 세션은 지방정부가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돌봄 사회, 지자체 페미니즘, 단순한 보건 의료 정책을 넘어서 인권, 이주, 평화를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 할 예정이다. 대전의 성평등, 인권, 돌봄, 장애인 접근성, 시민사회 협력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과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세계적 흐름과 대전의 방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좋은 기회다. 

기후위기 시대에 전세계의 많은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언과 실천을 약속하고 있고 이번 대전 총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3개의 전체회의 중 하나인 지구 섹션에서도 “지구의 미래를 위한 협약” 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국제기구, 풀뿌리 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전시도 총회의 개최도시이자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만큼 말뿐인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실제적인 내용과 계획을 가지고 논의하길 바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현지화와 평가기준, 실현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있으니 국내에서는 미뤄두었던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대전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UCLG는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협력을 중요한 의제로 가지고 있는 기구다. 이번 대전총회에서도 시민사회 협력이 논의될 예정이며 참가 도시의 다양한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에 비해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참여가 저조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현장참여가 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대전시가 대전을 비롯한 한국의 주민운동, 공동체, 시민단체, 인권옹호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길 바란다. 지방정부의 미래는 참여 민주주의와 함께간다고 명시한 UCLG 총회가 대전에서 열리는 만큼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 정책 사례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적극적 확대와 내실화에도 대전시가 함께하길 기대한다. 

다시 한 번 UCLG 대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전 세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인권, 페미니즘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세계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환영한다.

2022년 10월 7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별첨 : UCLG 총회 한국어 프로그램 가이드 

https://drive.google.com/file/d/1_uvUGslPnjRCXAMx_FFd6kEpOxTv4Z1O/view?usp=sharing

: UCLG 국제사무국 운영 홈페이지 프로그램 가이드 

https://daejeon2022.uclg.org/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