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을 주민참여와 협력, 인권과 성평등, 환경과 생물다양성의 도시로!

• 2022년 UCLG 대전 선언 채택에 부쳐 

10월 10일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인권, 페미니즘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시작한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대전 총회가 10월 14일 마무리되었다. 14일 이사회에서는 총회의 채택 문서로 ‘인류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 of Humanity)을 채택하였으며 대전시의 요청으로 개최도시를 선언에 추가하기로 하여 ‘대전 선언’(The DaeJeon Political Declaration)을 채택했다. 대전시를 포함한 세계 지방정부들이 모여서 합의한 만큼 해당 선언을 대전시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UCLG 총회의 대전선언은 지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며, 분권화, 보충성, 젠더 평등, 주민자치 및 책임의 가치와 원칙에 충실함을 명확히 하며 시작한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와 함께 등장한 사회불평등과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가 세계 지방정부들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과제임을 언급하며 2015년 전세계적으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목표에 비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전시 역시 이런 진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대전 선언에서 UCLG와 대전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후협약, 인권과 평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대전선언은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파괴적이고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시스템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성장이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이 인정해야한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증진되며 보호되고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려, 공유 및 연대에 기반한 미래를 상상”하길 촉구하고 있다.  지방 정부로서 UCLG와 대전선언은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마을과 지역의 발전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 파트너로 환영하고, 파괴와 퇴행에서 재생과 회복으로 분열에서 분배로 시스템을 변경할것을 선언하며, 이러한 변화에 각 도시와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대전선언은 사람을 위한 미래 협약으로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보장과 공공서비스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권,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권 보장, 성평등과 정치적 영역에서 페미니즘적 사고의 도입을 포함하는 10개, 지구를 위한 미래 협약으로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 계획 재설계와 성장과 경제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지표를 육성하는 것,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10개, 지방 정부의 미래를 위한 협약으로 시민참여적이고 책임있는 체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투명한 예산 책정,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시민사회, 지역 커뮤니티를 참여시킬 것을 포함하는 10개, 총 30개의 약속을 공식화했다.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 과정의 주민참여, 성평등과 인권, 생물다양성 보존과 친환경적 도시로의 전환이 이번 UCLG 총회의 결과이며 대전시의 이름이 함께 기록된 대전선언이자 ‘인류 미래를 위한 협약’(Pact For the Future of Humanity)이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UCLG 회장 후보에 등록하여 결과적으로 4년간 1년씩 돌아가면서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장우 시장은 4년 뒤 UCLG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장우 대전시장 임기 4년이 대전시가 2022년 약속한 UCLG 총회의 선언을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시정 구호와 함께하는 대규모 토건공약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방적 삭감과 민관합의를 무시하는 보문산 개발계획 등으로 지역내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UCLG 대전 총회와 대전선언, UCLG 회장 출마까지의 행보가 단순히 말뿐인 약속과 선언이 아닌 실제 지켜지는 대전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대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번 대전선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2년 10월 1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