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의 철지난 검열, 어디까지 후퇴할 생각인가

- 2022년 대전광역시의 도서검열 사태에 부쳐 -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희망의책 대전본부와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2022 책 읽는 대전 북토크 프로그램으로 20여 강좌가 진행되고 있었다. 10월 27일 진흥원은 일부 강좌에 대해 일방적인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진흥원은 취소 사유로 ‘이념 편향적인 좌파서적이거나 좌파작가라는 민원이 대전시에 접수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2022년에 상상도 하지 못한 사상검열이 부활한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진흥원에 단순히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한 변명을 하고 있다. 전달받은 진흥원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취소한 것도 문제지만 특정한 민원을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가 진흥원에 전달한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두가 알 수 있다. 독서진흥활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북토크 행사에조차 이념과 편향을 들먹이며 검열하려는 시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 대전광역시는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시민사회, 주민참여, 주민자치, 노동권, 인권 등 세계 보편적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 인수위 보고서에서는 주민참여 업무 부서에 대해  ‘특정 이념 성향을 띄는 단체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폄하하며 올해 3월 이미 공시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100억 삭감했다. 이번 도서 검열 사태도 이장우 시장이 가지는 협소하고 편향된 사고관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도서검열 사태는 정당한 과정과 절차가 없었다는 것,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깍는다는 점에서 문제다. 올해 3월 이미 공고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일방적으로 반액 삭감한 것 부터, 지난 정부 보문산개발에 대한 민관협의 내용을 무시하는 것까지, 하기 싫은 것을 말 한마디로 없애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감소시킨다. 또한 명확한 근거나 시민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은 말 한마디로 시작하는 일방행정도 행정의 안정성을 떨어트린다. 이번 진흥원의 북토크 취소 결정은 행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선출권력이 가지는 무한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하는 시대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만큼 시민의 삶과 안전, 자유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된 사람은 발생한 사고와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매번 사고의 책임을 말단 실무자에게 넘기고 정치인이 져야할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과한 뒤,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이며 선거를 통해 막대한 권력을 위임한 이유다. 이번 도서검열 사태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에서 발생했지만 다음번에는 어느곳에서, 어떤 형태로 시민의 생각과 사상을 검열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우 시장이 책임지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하는 이유다. 

지난 10월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서 선언한 ‘대전선언’에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것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으며, 언론과 양심,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대전선언’과 이장우 시장의 세계지방정부 회장 출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책의 내용도 모르는 채로 색깔과 편향의 이미지를 만들어 갈라치기를 하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 

이장우 시장은 책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장우 시장은 대전 선언 이행하라

2022년 11월 3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